2019년 2월,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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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
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
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
(그렇다고 중상주의적인 모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Early Harvest의 중점을 두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통과국 혹은 통과지역으로 설정,
여기에 주민들은 부패한 현지 정권과
중러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에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에도
이런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음.

한편, 한국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설사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해지와 대북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이 중러와 같이 북한을 통과국으로만 바라보고 개발해버리면
북한 내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

현재 곳곳에 나오는 그림과 개발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전반을 연결하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으나
그 그림만 완성하면 산업벨트가 다 형성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음.

항만, 배후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의 기능 배치에 대한 조사도 필요,
그러나 남북의 주민들의 삶,
특히 낙후되어 있는 북측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CSR 사업도 필요.

가장 시급한 의료 분야 사업이 진출할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한국이 명백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평양, 남포, 원산, 나진, 신의주 등에
의료단지 및 부대시설(입원동, 호텔, 편의시설 등)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의료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원조 보관 창고로도 활용,
의료진은 각 진료과별로 순차 의료출장 들어가 직접 관리,
5G 원격 진료를 통한 한국 IT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의 의료시설 사용 시에
남북 물류라인을 통해 한국 내 의료시설 환자 방문 치료 등 추진.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 전반의 인프라 건설까지 계획하며
한국 주도의 "사람 중심"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무상 의료 지원,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입을 원활히 하고
중러 의료 관광객 유치 통한 남북 윈윈구조 형성과 함께

이를 한국 주요 항만과 연계해 여객의 흐름을 통해
강제로라도 흐름을 발생시켜 이를 관련 산업연계로 구축해
물동량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이거야 말로 "사람이 먼저인" 연계성 개발계획으로 추진 가능.

이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나선특별시 부지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의
의료동을 의료지원 물품 창고 겸 건설해 남북공동관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시험 운영하며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고
훈춘의 포스코현대물류단지,
극동러시아 활동 기업(대우인터네셔널, 현대 등)의 백업 받아
그 사업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될 것임.

이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이미 써서 제출했는데
모든 시선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가는데만 몰려 있으니
개인적으로 정말 개탄할 일.

중국 일대일로 역시 골간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CSR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고
일본 주도의 ADB 역시 그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신북방, 신남방,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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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국면은 
강대국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종속변수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이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자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남북미, 한미중, 한중일, 남북러, 남북중 등 
소다자 채널로 확장하며 
양자 및 소다자 대화 국면으로 그 틀을 확대하며 
역내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동시에 국제제재 해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주도하며,

한국 정부 주도로 
북한이 AIIB,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옵서버 나아가 정식회원국 가입을 타진하고

다자간 개발 금융 백업을 통한 국제자금의 대 북한 차관을 

한국 금융 플랫폼 및 국제차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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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반추해보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번째 항목은 결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용어만 보면 CD(완벽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VI(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판 전반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의 북미 간의 양자 혹은 다자 대화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회담의 강점은 바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불가역적"인 프로세스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양측 정상이 공인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에서 이를 명분 찾아 역행하려 한다면, 혹은 미국이 이 판을 깨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향후 "검증가능한" 부분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 남북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 공동성명 등에 비핵화를 선언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전 세계에 단계별 "검증가능한" 비핵화 절차의 보여주기(showing)를 진행할 것이다.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장거리 탄두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20%의 비핵화, 완전 비핵화 순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중의 공조가 미국 주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비핵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역시 대북제재의 완화도 그 수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이에 대한 IAEA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계량관리, 봉쇄 및 감시 그리고 현장사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 정상 간의 Top-down 형태의 레짐이 형성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로 명시했으나 본 의미는 "CVID"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CVID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CVID를 명시하지 않으면서의 장점은, 북한이 끌려다니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트럼프가 열어주면서 북한의 이행 의지를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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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으로 현 정세에 제1,2,3라운드가 있다.

제1라운드는 남북, 북미 등
주요 적대관계 해소 및 안보문제 해결 단계이다.

제2라운드는 한반도+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관계 개선 및 연계성(개발) 실현이다.

제3라운드는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경제협력체의
투트랙 단계를 거치며 동북아 공동체 완성 단계다.

현재는 제1라운드의 마지막 장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 문턱에 종전선언, 비핵화, 체제보장, 평화협정 등이 있다고 본다.

이 전반적인 구도에서 제1라운드부터 동북아 역내 국가가 패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으로 주변국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제2라운드뿐만 아니라 제1라운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남북이 협력하고 백보 양보해 통일이 되어도 통일 한국이 슈퍼 초강대국이 되는건 아니다.
통일의 과정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해 나가며 동북아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 및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일러와의 고위급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그 타이밍이다.
G7과 SCO 다자 플랫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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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이후의 정세를 생각하면서 미리 포석을 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어차피 정치적 선언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이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선언으로 agreement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treaty로 하면 의회 비준의 복잡한 행정 구조 발생)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므로 의제설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쉽게 의제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 합의문 채택으로 강제력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합의문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종전선언 때부터 남북미+중 4자회담이 진행되어 사전에 어젠다 설정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처음에 고생일지라도 평화협정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측은 한국이 현 정세에 남북미중 플랫폼을 중시해준 것을 이유로 한중 우호 분위기를 고취시키며 향후 한중 경협 + '한반도 신 경제지도'/'동북아+책임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참여할 경우 미중이 함께 현 정세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및 위험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북중관계가 현 정세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에 더 큰 구속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를 주축으로, 한미, 한중의 협력에 따른 안정적 정세 관리 플랫폼이 형성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모든게 현 정세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유리그릇 같은 현 정세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해 중국의 참여를 미루고 싶다면, 


한국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이에 대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중국의 양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을 북한의 목소리를 내어줄 보증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미에 중국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이에 북중관계 회복에 전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보다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한중 간의 소통플랫폼을 확인시키며 남북미중, 혹은 남북미+(한중 교감)의 국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 범위로 넓어진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방해 공작도 고려의 대상이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 배상금 문제, 납치자문제 등의 난제,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선거 개입 문제, 크림반도 문제 등의 난제, 여기에 일본은 자체적으로 국내문제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러시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다자협력체제 형성을 위한 사전 양자 혹은 소다자 교류 단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참여와 러일의 참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종합하면, 종전선언부터 중국의 참여를 진행하는 방법, 혹은 중국에게 사전에 설명하며 남북미로 가는 방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러일의 참여는 유보하되 한일, 한러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동북아 역내 협력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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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북한은 사실 올해 신년사 때부터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모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큰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동북아 그 어떤 국가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

그리고 그 판은 급속도로 커져나갔다.

한국이 놓치고 있던게 하나 있다. 중국이다.
본인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대로
한국이 미중 양국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어야 했다.

중국 패싱론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닌
현 정세의 종속변수가 되도록 묶었어야 했다.

어차피 현 정세는 미중관계로 귀납될 것이라 나는 예상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했다.
당시 한일관계도 탄탄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약했고 일본의 경제는 강했다.
당시 국제환경에서 한미일 공조에 따른 대북관계 추진은 옳았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는 로켓상승했다.
중국의 GDP는 2009년에 일본의 GDP를 앞질렀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판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일대일로.

돈이 생긴 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관계는 '피로 맺어진 우호 관계'라 말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중국도 일본의 자본이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피로 맺어진 우호 관계'라는 옛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에 직접 투자 및 원조를 하며 독립변수로 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한국에서는 이를 간과했던 것 아닌가.
혹시 우리의 동북아 정세 인식은 90년대에 묶여있는 것 아닌가.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중, 북미, 북중, 북일 등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남북미중, 남북미중일러 등의 다자관계를 형성해 감에

한국이 어느 한 곳에도 빠지지 않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확보했을 때 가능했던 것.

북한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미국, 중국과 협력해
어젠다 구속력을 높여야 했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한국이 직접 추동해 나갔어야 했는데

오른쪽 태평양 날개는 견실했으나
왼쪽 유라시아 날개는 부실했으니..

올해 제1차 북중 정상회담 직후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사드 보복 없을 것이라며 북중정상회담 결과 공유했을 때

판문점 선언에 4자 종전선언 추진하고
그 다음 날 도쿄뿐만 아니라 베이징에도 특사를 보냈더라면.

현 정세는 이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것.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
이제 정말 하나하나 난관을 헤쳐나아가야할텐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현 정국의 주도권이 타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뉴스 보는 내내 마음을 졸이는 것은
그래도 때 묻지 않은 한 조각의 순수함 때문일테지.

사족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방미한 이후

대북, 대중, 대일 특사가 그 결과를 설명했으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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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8.


갑작스런 경색국면이 초래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거북한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낙서지만.


1)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라지만, 탐사보도 형식으로 방송된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문제 보도는 시기상조였다. 그 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젠가 진실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란게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줄여버릴 분위기를 국내 언론에 만들어버리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다. 6월 12일 이후에, 혹은 종전선언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진짜로 여종업원 문제 조사에 착수하고 백번 양보해 북측으로 다시 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현 선거 정국에서 현 정부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해야하며, 그 과정에 이 변수가 북한과의 협상에 크게 영향을 줄것이다. 차라리 6월 12일 북미대화,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를 기획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크다. 주목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2) 태영호 공사 관련. 태영호 공사가 출간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정독하고 있다. 다른 일정 만들지 않으면서. 벌써 절반 이상 읽었는데 북한 외교관의 시각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자서전 성격이다. 책에 대한 소감은 다 읽고 정리해보려 한다. 태영호 공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도 많이 읽어봤고, 애초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도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1) 북한 외교관의 시각으로 정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2) 냉전 붕괴 직후 굵직한 정세의 흐름 속에 북한이 정말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영감을 준다, (3) 사실이건 아니건 책 속에 서술된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북한의 외교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은 있었다. 다시 말해 "몹쓸 책"은 아니라는 것.


태영호 공사의 책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나름 이해가 된다. 너무 적나라하게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 정보도 (만약 사실이라면) 북측에서 민감해할 자료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1)과 일맥상통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출판의 타이밍이다. 태영호 공사가 머릿말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원래 3월달에 책을 출판하려했는데 4.17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줄까봐 5월에 출판했다는 것. 만약 그런 마인드였다면 차라리 6월 12일 이후에 출판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 자체의 힘이 발휘되어 국내정치에서 가공 및 과장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3) 그냥 저냥 현 정세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북한의 움직임은 "동맹형 공격성"의 모습을 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후견자가 굳건히 자리잡혀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 본인이 계속 강조해왔던 대로..


한미일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중국 관계에서는 한중 관계보다 북중 관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 측에 북한과의 협력 단계를 설명했다고 치더라도 한국이 중국에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는지, 혹은 관련된 협조를 진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현 국면에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중관계가 현 국면의 종속변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연결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미중 관계에서도 중재자, 북미 관계에서도 중재자, 북중관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진행하며 한국이 어느 한 곳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국면이다.


종합해보면,


현 정세에 1) 한미 맥스선더 군사 훈련, 2) 존 볼튼의 리비아 모델 발언(트럼프 모델이라 후에 샌더스 대변인이 말했지만), 3) 태영호 공사의 국회 강연, 4) 북 종업원 탈북 이슈, 5) 중국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협 약속, 6)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한국이 한중 협력을 강화했더라면(중국은 몹시 원했음) 대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거니와 북중 관계 이슈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 신경써 북중 간의 이슈를 한국의 의지에 의해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핵화 단계별로 중국의 원조가 단독으로 들어가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북중 사이의 중재자로서 비핵화 단계별로 미국 제재 완화, 중국의 원조, 이 스텝에 맞는 남북경협사업을 패키지로 계획해 북한에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한중 간에 더 구체적 대화를 위한 대화 채널을 확보해

상술한 국제공조를 재수립해야 한다.


국내 이슈에서는 적어도 6월 12일까지라도 현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톤다운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생각해본다.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목소리를 내줘야하는데 선거국면까지 겹치니 현 정부에서도 많이 힘들 듯.


쓰다보니 낙서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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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6. 정세 보며 정리


이로써 중국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가.
한중 연결고리가 약한 가운데 현 정세가 안타깝다.

F-22 랩터(스텔스기) 8대 포함 주력 전투기,
ICBM 美 시험발사 등.
정례 연합훈련이라지만 그 강도는 역대 최강인 듯.

남북 고위급회담 열린다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에 방문해 중관촌 등 경제개발 위한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은 재개 여지는 남겼지만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대로 인권 문제 의제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이거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압박은 팩트인데
한국이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미 간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한미, 그리고 국내 문제 등으로 현 국면을 이끌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이 정세에서 누굴 찾을 것이며, 중국은 현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인가.
한국이 지금 중국을 끌어와서 한미중 삼각 대화플랫폼으로 의견일치를 이끌어야 한다.

한중 협력은 현 국면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는 일본을
견제할 좋은 카드이며
남북이 내기 힘든 목소리를 미국에 내줄 카드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의제 선정, 여기에서 결정된 의제를 한미중 플랫폼에서 다시 논의,
미중 간 대화 연결로 갈등 국면 완화,
북중+북미+북미중에서 한국이 이끈 의제 설정으로 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 국면에 필요한게 한중 관계 강화이다.

미국을 배척하라는게 아니라 한미 관계의 수준을 충분히 더 긴밀히 유지하되
중국을 현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평화협정에서 남북미중으로 할 건데 종전선언(정치적 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입김을 더 내려한다면
평화협정에서는 그리하지 않을 것인가.(그럴리도 없다고 보지만)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을 끌여들어 중국이 평화협정 때도
구속력을 갖고 현 레짐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게 좋고,
이 남북미중 플랫폼으로 남북, 한미중, 북미중, 남북미중 플랫폼에 선순환을 만들어 다른 잡음을 없애야 한다.

사실 책에도 이렇게 썼었는데 그 때는 현실성 없다고 비판 받았으나
현 정세에 보다 부합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가장 좋은 시기가 가장 위험한 위기다.


이와 관련해 대중 접근법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미, 한일 간에 먼저 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 이완을 막기 위해 한중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연락.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특사를 보내
향후 정세에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하고
향후 한반도 위기 국면에 중국의 협조 부탁,
여기에 미일의 입장을 고려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유지하되
향후 신북방정책 관련 경협에 공조하자 제안

한국 중앙정부, 주중 한국 대사관, 각 총영사관 회의를 열어
한중 협력과 남북중 협력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지원 약속 및 언론 노출

중국 내 활동 중인 북측 인사들, 북측의 주중 북한대사관, 심양 총영사관 등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중국 내 북중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전달.
(중국 내 한국 투자자 및 사업가들도 충분히 많음)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 한중러 역시 그 관계를 견고히 하고
이 틀 안에 북한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남북미중일러 등의 다자 협력체가 지역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디자인을 진행.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연계를 위해

현재부터 다양한 포석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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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국은 소리 없이, 일본은 여론전하며 외교적 움직임이 있는 듯.

나의 이런 분석이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전제로 정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12일에는 북미 양자 회담이라며 최대한 거리를 두며
의제설정에만 협력 및 중재하는 모습인데,
중일 양국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에 관심이 있는 듯.

1) 북미 양자가 아닌 3자 이상 만들어버리기,
2) 북미 양자 뒤 다자에 참여하기 등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도 차후 일정 만들지에 집착하지 말고(먼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하고, 2차, 3차 만들면 그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싱가포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하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력 쉽게 보기 힘들다.

일본_아베 총리의 움직임이 기민한데는 일본 국내정치의 원인이 클 것이다. 앞으로 열흘 뒤 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에 일본 기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 의지가 없어보인다. 일본은 이에 북미 정상회담에 미국이 3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급기야 6월 12일 이전에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도 했다.

중국_한편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원칙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왕이 부장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보다 중국이 현 정세에 우위가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다. 북한은 미중 양 강국 사이의 외교를 통해 국익 극대화에 나설 움직임도 보인다.

이 두 상황을 다시 종합해보면 북미 양자회담, 혹은 북미+알파 국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종전선언), 남북미중 정상회담(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한국 정부는 원하고 있고, 원칙상으로는 이게 맞다고 나도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자국이 원하는 카드로 보며 플레이하고 있고(그럴 영향력이 된다),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 삼으려하고 있으며(시진핑이 평양에 가면 더 가시화될 듯), 일본은 중국이 판을 깔아주고(중국도 가는데 일본은 왜 안돼냐는 플레이) 미국이 일본을 끌어와주길(중국이 가면 일본이 가서 목소리내줘야 한다는 플레이) 유도하는 전략으로 임하게 될 듯.

솔직히 말해 현 정세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한국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점점 변수에서 상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을(혹은 미국에 직접), 일본은 미국을 통해 북한을 접촉하며 한국이 중국 혹은 일본을 배제할 수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하는 상황이라 정리될 수 있다.

결론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자 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이를 정해버리면 중국과 일본의 플레이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 일자를 파악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후 혹은 동시에 북한에 방문해 2자 혹은 3자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능하다면 미국+(남북)+중국 협력 플랫폼으로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추진해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단계적 선언(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 의제 속에)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역사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들이 전개될텐데 집중력을 잃지 않길 바랄 뿐이다.


잊지 말자. 가쓰라-태프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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