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18일까지 일본 도쿄에 방문했습니다.

런던에서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동북아시아 운송회랑 프로모션 네트워크"의 초청으로 일대일로와 한국 연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대일로 연결에 관심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 저의 은사께서 일본어로 자료 번역 및 통역을 맡아주셔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방경제에 관한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해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으로

"9-Bridg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일본 측에도 이를 설명했는데 이 지도에 일본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대답으로 한국 정부에서 소프트뱅크와 협력하여 동아시아 슈퍼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본이 한국의 북방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 네트워크 추진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일본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회의실에 ppt 영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ppt 자료를 출력하여 프린트로 전달해 발표했습니다.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일본어로 번역하니 위의 사진과 같이 되네요.

 

 

지도 위의 지명을 하나 하나 번역하기 힘들어서 일단 위의 한국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명은 통역을 통해 내용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발표하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진지하게 접근하며 경청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되도록 정중한 모습으로 한국인으로서 의견은 개진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많이 배워야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일대일로의 모든 것" 저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관련 그림 자료는 아래 링크에 가시면 쪽수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독] 그림과 함께 보는 일대일로의 모든 것

http://changzhu.tistory.com/353

 

회의 다른 일정에 도쿄 시내 여행 사진도 함께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일본 도쿄역

 

2018.01.27. 도쿄역 내부 동영상

 

일본 도쿄타워

 

일본 도쿄 신주쿠

일본 도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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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종착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TSR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촬영한 TSR 종착역 탑인데요. 


9288의 의미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TSR 길이가 9,288km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에는 똑같은 탑이 있는데 

그곳에는 9288 대신 "0"이라는 숫자가 써져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가 TSR의 시작이라는 의미이죠. 


지난 번에는 북중러 접경지역, 

특히 러시아에서 바라본 북러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슬라비얀카 방문 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전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한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긴 설명 없이 사진과 동영상, 지명 등을 중심으로 올리겠습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 TSR 기차역 + 여객선 터미널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의 점령자. 


블라디보스토크 TSR과 여객선 터미널 앞에 선 레닌 상은 동해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부동항(얼지 않는 항만)을 원했던 재정러시아, 이후 소련, 극동지역 개발에 나선 지금의 러시아.

동해로 나가고 싶은 중국. 

경제영토를 북방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한국. 

그리고 그 가운데 북한. 


이 레닌상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TSR





금각만, 독수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TSR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등



남한이나 북한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행 여객선도 

위아래의 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터미널에 정박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터미널에서 촬영한 금각만 지도






2. 우수리스크




우수리스크 역,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반창회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나왔다가 강제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TSR이 우수리스크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화차가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헤이그 특사를 다녀오신 이상설 선생의 유허지가 

우스리스크에 위치해 다녀왔습니다. 


상하이에서 살며 만주를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 

고려인의 강제이주역사, 이상설 선생 유허비, 최재형 선생 집터 등을 보니 

독립운동가 분들의 숨결이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거처지, 일제에 잡혀가기 직전의 집




3. 슬라비얀카 해안선






4. 블라디보스토크 호텔에서 강연



SGI 컨설팅과 삼일회계법인의 남북경제협력최고경영자과정의 초청으로

현장답사와 함께 90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져 

90분도 부족할 것 같네요. 


대신 블로그에서 많은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hanghai Lee

letsc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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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갑자기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북러 접경지역 사진을 올려볼까 합니다.


만약 동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가스관이나 송전라인이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연결된다면

바로 이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진 자료라 볼 수 있죠.


제 블로그 자주 찾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동안 주로 북중 접경지역은 많이 올렸었는데 이번에 좀 신선한 사진이 되겠네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북중접경지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현장답사도 많이 다녀오셨더라구요.


물론 제가 직접 가이드해서 모셨던 분들도 이제는 제법 됩니다.

하하, 민망한 웃음.


그래도 아직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북러 접경지역을 다녀온 분들은 많지 않아요.

2017년 4월에 기회가 되서 합법적으로 다녀와 사진을 올립니다.


2017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강연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SGI 컨설팅과 삼일회계법인의 남북경제협력최고경영자과정의 초청으로

현장답사와 함께 90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과 현장답사는 단동, 연길~훈춘 등 기존의 두 차례 특강 및 현장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나 저에게도 특별한 일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번이 두 번째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이었지만

북러 접경지역과 핫산 기차역에 다녀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저의 이번 일정은


중국 상하이~한국 인천~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슬라비얀카~크라스키노~

산(두만강, 기차역, 중국 접경지역)

~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토크~중국 상하이의 일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다른 지역 사진이나 동영상은 차후에 올리고

오늘은 러시아에서 바라본 북중러 접경지역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며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관련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1)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대강의 설명



오마이뉴스_ 북·중·러, 국경 무너트리고 경제 교류... 한국은?

http://changzhu.tistory.com/337


위의 사진은 제가 작년 10월 3일

북중러 접경지역의 훈춘 방천 경신군 용호각(龙虎阁; 중국 측 전망대) 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제가 PPT로 좀 정리한 것이죠.


위 사진은 오른쪽 상단처럼 제가 간 곳은 북중러 접경지역으로

한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외교, 물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역입니다.


제가 전에 그렸던 지도 그림을 함께 다시 올려드려봅니다.

물론 구글맵과 위성맵 위에 그린 그림은 위의 기사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두만강 위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철로 철교가 보이는데

저는 저기 북러 철교의 동쪽까지 방문해 사진을 찍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간단 설명) 북중러 접경지역은 두만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 나진항,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과 인프라를 건설해 연결하여 동해에 진출하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대일로의 중요 사항이라 말할 수 있죠.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북한은 나선특별시, 중국은 지린(길림)성 훈춘시, 러시아는 연해주 크라스키노와 핫산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훈춘을 중심으로 보면 훈춘에는 현재 4개의 통상구(세관; 口岸; 국경넘는 곳)가 있는데 북한 쪽으로 2개(권하or취안허圈河, 사타자or샤투어즈沙坨子) 통상구가 있고 러시아 쪽으로도 2개(훈춘or구 장영자 세관, 훈출 철로세관) 통상구가 있습니다.


특히 권하세관(취안허 세관)에는 신두만강대교가 건설되어 운영 중인데요.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진과 함께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출처: http://changzhu.tistory.com/336


다른 관련 사진도 모두 제 블로그에 있으니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위에 북러철교라 표시된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만 사용하고 있는 철로 대교입니다. 그쪽은 중국 훈춘 방천 지역과 마주하는데 중국이 그 지역에 동해를 바라보고자 용호각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국경을 허물어 북중러 관광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비자 면제 및 면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의 기사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도는 중국 측의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도를 토대로 제가 직접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출처는 제 블로그 혹은 위의 기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위의 위성 사진은 북중러 접경지역이 마주하는 지역을 확대해

지명을 제가 직접 표시한 것입니다.


중국 훈춘 방천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은 위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시구요.

제가 방문했던 곳은 위 위성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에 적힌

북러 기차교량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주목해서 보실 곳은

북러 기차교량, 북한측 유람선 부두, 북한 두만강역 등입니다.



2) 러시아 두만강 지역으로 이동



훈춘의 끝자락에서 동해까지는 직선거리로 15.5km 정도입니다.


중국은 결국 저 짧은 거리 때문에

동해로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 북러 철교를 보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슬라비양카, 크라스키노를 경유해 핫산에 도착했습니다.



의 사진은 크라스키노 삼거리 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쭉 남쪽으로 이동해왔는데요.


저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꺾으면 중국 훈춘 세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이동하면 북한 두만강동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2015년 10월 24일에 중국 쪽으로 국경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관련 블로그 글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중국 국경통과] 2015.10.24. 블라디보스토크~훈춘 통과

출처: http://changzhu.tistory.com/309


2015년 10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버스를 타고

중국 훈춘 세관으로 이동했었죠.


관련 과정은 위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에 제목 클릭만 하셔도 관련 창으로 이동합니다.

위의 사진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으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크라스키노 삼거리에서 직진해 북한 두만강동 방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핫산 지역이죠. 저야 단체로 운이 좋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역시 제가 직접 찍은 핫산 모습입니다.


러시아 핫산



버스에서 내려서 살펴본 국경 지대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러시아 사람이 사는데 대부분 변경군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 북러 철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초소(?)가 있더군요.



5분 정도 비탈길을 오르니 북러철교가 보였습니다. 운이 좋았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곳을 오고자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었는데요.


저는 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훈춘 쪽이야 자주 왕래했고

중국 쪽에서 주로 이쪽을 바라봤는데 제가 이 땅을 밟게 되다니요.


저기 보이는 철로가 북러 철교로 나진항 3호부두까지 연결됩니다.

광궤와 표준궤가 함께 운영되고 있구요.


그 철로 틈 사이에 목침을 받쳐두어 트럭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는 저 강이 두만강이고 그 건너편이 북한 두만강동입니다.


기차는 저 철로를 따라 건너 오른쪽으로 바로 휘어 들어가는데

저기 약간 보이는 주황색 지붕(이후 밑에 설명 있습니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부근에 북한의 두만강역이 있습니다.



북러철교를 내려다보는 곳 바로 서쪽에 저렇게 중국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2번째 사진 기억하시죠?


중국 훈춘시 용호각이 바로 저기 한옥 모양의 전망대입니다.


저 전망대에서 사진촬영을 했던 것이죠.

저 용호각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중국 기존 전망대로 올라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망해각望海阁이라고도 불렀죠.


동해를 애타게 바라보는 중국의 애환이 저 건물 이름에 녹아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 중국 핸드폰을 켰더니 신호가 잡히더군요.


참고로 중국 훈춘시에서 바라본 중국의 용호각 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망해각에서 찍은 용호각 사진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영토이죠.

저기 흐르는 강은 두만강입니다. 건너편은 당연히 북한이구요.


참고로 망해각에서 바라본 용호각 사진은 중국분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59d9dcff01016hlg.html


아래부터는 다시 러시아 핫산에서 제가 직접 찍은 북러 철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러 철교를 보다 클로즈 업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위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북한의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두만강 역"입니다.


러시아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북한 측 기차역이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기차역입니다.


러시아 측에는 핫산역이 위치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저곳은 두만강 역의 화물 야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3)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황


북러 철교를 바라보는 곳에서 북한의 유람선 부두 건설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바라봤으면 더 깔끔하고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중국 훈춘시 경신군 방천 쪽 두만강 변에 이미 중국 측 관광 부두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보트와 고속보트(황하에서 쓰는 공중에 약간 뜨는 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춘시 측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사진이 애석하게도 작게 나왔네요.


뒷부분에 용호각이 보입니다.

제가 타보지는 못했네요. 아쉽게도.


중국은 현재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러시아 관광라인과

중국~북한 관광라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러시아 동해변에

콘도 건물 건설을 시작했다는 현지 소식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중국 측 유람선 부두 건너편에

북한 측 유람선 부두 건설 비용을 제공하며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사 참고)

 

아래의 지도처럼 차후에 중국 측 유람선 부두와

북한 측 유람선 부두가 연동되어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국제 유람선 루트와 두만강역이 연동되면

물류의 새로운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미 이것도 제가 기사로 쓴 바 있습니다. 맨 위에 걸린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중국 훈춘시에서 두만강 건너편에서 촬영한

북한 측 유람선 부두 건설현장 사진입니다.


사진 위에 제가 붙여놓은 그림은

중국 현지에서 공개한 북한 측 유람선 부대 개발 설계도입니다.


저 그림을 집중해 봐주세요.

다시 보여드릴 최근 버전 사진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유람선 부두가 여전히 건설 중이긴 한데 큰 진척이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갔을 때 저렇게 북한 측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2017년 4월에 가서 보니 부두와 선박 정박가 어느 정도 완공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사진들이 유람선 부두의 Before였다면

아래 사진은 유람선 부두의 After입니다.


사진을 못 찍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가 찍어두었더라구요.

아래는 제가 북러 접경지역에서 카메라 줌을 당겨 찍은 북한 측 유람선 부두입니다.



북러 철교에서 북한 두만강역(기차) 부분 오른쪽에 주황색 지붕의 건물이 작게 보이시죠?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이 북한 측 유람선 부두인데요. 제가 줌을 당겨보았습니다.






그럼 북러철교 인근에서 촬영한 동영상으로

위에서 설명한 사진들의 모습을 둘러볼까요?



4)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


아래 사진은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핫산의 국경지역입니다.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된 곳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러시아 군인들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요.


아래 사진이 바로 중러 접경지역입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 건물이 바로 중국 훈춘의 중러접경지역 마지막 군 초소입니다.

예전에 저도 중국에서 저곳으로 들어가 토자비(중국 측 국경비)도 보고 사진촬영도 했었죠.

최근 몇 년사이에는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고

현장답사 차 저곳에 많이 방문했는데

러시아에서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위의 사진은 제가 2015년 10월 26일에 중국 측 용호각 상층에서 촬영한 중국 초소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곳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비가 각각 세워져있죠.


중국은 향후 저 펜스를 뚫고 핫산 쪽에 도로를 놓아

중국~러시아 visa free, duty free이 관광루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중러 국경이죠.

중국은 바로 저기 국경 때문에 동해로의 진출로가 막힌 것입니다.




러시아 핫산 쪽에는 바로 저 삼각형의 기둥이 있는데요.

아래 제가 쓴 글씨대로 국가명이 써져있습니다.


위의 국경비는 중국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러시아 측 국경비와 중국의 토자비가 함께 서있는 모습입니다.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59d9dcff01016hlg.html


저곳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고

저곳에서 동해까지 직선거리로 15.5km인 것이죠.



5) 러시아 측 핫산 역


북한 두만강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러시아의 마지막 관문, 러시아 핫산 역입니다.

현지의 소개말로는 현재 핫산역까지 표준궤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러시아는 광궤, 북한과 중국은 표준궤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는 핫산 역의 외관입니다.


사진 촬영에 긴장되었는데

들어가서도 철로 부분만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저는... 그래도 블로그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는 핫산역 내부의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핫산역 내부의 통관 및 세관 검사실입니다.

비행기 타실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고 짐 검사를 거쳐 출국하게 되죠.


이를 친절하게(?) 아래와 같이 신고서 작성 법에 대해 설명도 해놓았더군요.



이상으로, 북중러 접경지역 중 러시아 핫산에서 바라본 국경지역 현장답사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쪽 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건설 계획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 있던 부분들을 바라봤던 것인데

혹시 이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훈춘의 용호각에서 바라본 북중러 접경지역.


중국의 동해 바다로 나가는 길 참 멀고도 험하네요.


너무 국경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시원한 동해 바다 사진을 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슬라비얀카, 블라디보스톸, 우수리스크 사진도 올리겠습니다.


전에 쓰던 이메일에 문제가 생겨서

메일 주소를 바꿨습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anghai LEE 이창주

이메일: letscj@naver.com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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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폴 성당 옥상에서 찍은 런던의 정경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 올립니다.

블로그 운영 중단했다고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구요.


그동안 장기간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게을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흘러 벌써 오늘이 5월 19일이네요.

상반기에만 대한민국 역사가 거친 태풍처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글 쓰고 현장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다녀온 곳 중에

영국 런던, 러시아 극동지역(블라디보스토크, 핫산, 우수리스크), 남경 등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러시아 사진을 더 보고 싶으실테지만

그 사진도 차차 올리겠습니다.


운이 좋게 당국 허락 하에 북러 접경지역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올릴 글은 영국 런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 런던에는 발표 초청을 받아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임동우 선생님의 초청으로 AA School 강연실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짧은 영어이지만 발표 PPT 영문 번역과 영문 스크립트를

직접 번역하고 미국 친구에게 부탁해 수정해 발표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일단 영국에 처음..(부끄럽네요..) 방문했고 탈 아시아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시차적응 실패(비행기 밑에 내내 바라보느라..)와 발표 준비로 정신 없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부분인데 발표 제목은

One Belt One Road & The Border Places between China and DPRK입니다.


"일대일로와 북중접경지역"이라는 주제로 영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중국에서도 One Belt One Road 라는 영문 대신에

The Belt The Road 라든지 아니면 Belt & Road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구요.


한국과 중문에서는 "일(하나)"라는 말을 꼭 붙이는데

아무래도 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구미 국가에서 일대일로를 선(線)의 개념으로 오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AA School은 인프라 및 건축 관련해 세계 권위적인 학교입니다.

감히 이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데 영광이구요.

다른 석학 분들과 함께 발표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런던에서 알게된 한국 전문가 분들과의 교류도 특별했구요.




완벽하게 외워갔으면 보다 편하게 발표를 했을텐데 지금 와서 후회가 많이 되네요.

PPT를 돌리면서 스크립트 보면서 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PPT에 되도록 글로된 자료를 줄이고 사진과 그림 자료 위주로 구성했는데

사진과 그림 부분은 스크립트 안 보고 설명하기도 했구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 생기면 더 멋진 발표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주로 일대일로의 정의를 설명했고,

물류와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본 일대일로 공간 네트워크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듯이 UN ESCAP 자료를 인용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대일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다시 북한까지 연결되는 북방경제 라인이

어떤 방향으로 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 자료가 이미 많이 있고

그 업그레이드 버전과 최신 현장 자료를 많이 비축한 상황인데

관련해서도 차차 블로그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중접경지역, 북러접경지역의 현장사진을 통해

관련 지역 인프라 상황, 향후 인프라 건설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일대일로와 북방경제가 어떻게 융합되어

동북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영어발표를 오랜만에 한 것도 있고

제가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발표하면서 train을 火车라고 말하는 비극이..


물론 알아 듣는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ㅎ


관중 대부분이 영국,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또한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런던에 있는 중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대일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휴식시간에 저와 대화를 나눈 몇몇 분들이

저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대일로를 북방경제와 함께 한국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죠.


아무튼 발표를 유쾌하게 마무리 하고

Pub로 이동해 신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Local Beer와 함께, Fish and Chips도 한 입 먹고 즐겁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북중, 북러 접경지역과 북방경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특히 일대일로를 많이 여쭤보셔서 즐겁고 유쾌한 대화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저는 참석자 분들 중에 북한 전문가분들께도 많은 말씀 듣고

향후 더 많은 배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블로그에 존함을 올리면 실례일까봐

인사는 개인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날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상하이에서 런던으로 비행기 시작인 대략 12시간이 되었고,

시차 적응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발표 마무리로 긴장이 풀리자 컨디션 난조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시간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해 노선을 정해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힘들 것 같고

다녀온 장소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기억을 공유해봅니다.


상하이에서 런던으로 비행기,

상하이~몽고~바이칼호~발틱해~런던







상공에서 바라본 바이칼호

이 사진 때문에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 다른 승객과 잠깐 자리 바꿈.




런던 도착 및 거리의 모습





런던 지하철 타고 쓴 2017.2.17. 런던 오전 7시 페이스북 글.


현재 런던 시각 아침 7시를 넘어간다.

어제 런던 지하철을 회고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철의 현대화 정도야 동북아 국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퇴근시간에 도착해 붐비긴했지만

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자리에 앉아서 이동했다.

 

그 좁은 공간 내부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상상을 해봤던 것은 우연일까.

 

지하철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곧

그 지하철을 탄 사람들의 모습으로 옮겨갔다.

 

내 옆에 한 여성분이 앉아 있었다.

 

백발이 가득한, 누가봐도 포쓰가 느껴지는 한 노신사분이

가벼운 백팩 차림에 한 손에 책을 들고

Baker Street에서 지하철을 탔다.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했다.

 

그 노신사분은 크게 웃으며 나 다음 역에 내린다고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다.

 

그 다음 역인 Regent's Park에 도착했는데

그 노신사는 내리지 않았다.

 

그 노신사는 그 여성분을 보며 온 몸으로 웃으시며

생각해보니 그 다음 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역 Oxfort Circus에서 나와 같이 내렸다.

 

낡은 인프라와 그런 모습을 같이 보게 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나가는 하나의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적 깊이가 있는 도시겠다는 흔적들이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곳곳에 보였다.

 

아무튼 오늘부터 일정 시작이다.





대영 박물관 2017.2.18.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템즈강 2017.2.18.




워터루, 런던아이, 영국 의회의사당, 빅벤.



피카딜리 서커스 & 차이나 타운 & 베이커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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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APEC 정상회담 차 페루에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 중에 정식으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시간을 두며 기다렸던 연설 자료이기도 합니다. ...
라틴 아메리카가 실크로드 개발이라니 이상하시죠?


일대일로 구상은 원래 아메리카 대륙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2015년 3월에 관련 내용 언급되기도 했었지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2015년 겨울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PDF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족)...

TPP, FTAAP : APEC
ASEAN+1, ASEAN+3, ASEAN+6(RCEP), ASEAN+8(EAS)


오바마의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 RCEP는 맞는데
사실 메가급 자유무역협정의 범위가 다름.


현재 많은 언론에서 마치 TPP가 미국에 의해 폐지될 것이니
RCEP가 APEC 내에서 TPP를 대체할 것처럼
분석해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차라리 FTAAP의 자유무역협정 글로벌 스탠다드가
TPP 사실상 폐지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것이라
분석하는 게 맞음.


RCEP는 별도로
환인도양+남태평양 버전의 메가급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바라보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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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7.02.07 18:05

    비밀댓글입니다



2016년 6월에는 총 세 차례의 학술활동에 참석했습니다.


KMI와 남북물류포럼 공동주최의 "일대일로와 북방경제" 워크숍 발표(연변대)와 세미나 토론 및 통역(대련)을 했고,

그리고 제2기 KMI 유라시아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내로라는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불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6월 11일 강연 자리에서 더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저의 불찰로 그리하지 못한 것 같아 청중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다시 한번 앞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과

그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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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 원고

저자 상하이 푸단대 이창주


IFES현안진단



2016-01-29  NO39 [2016-01] 


출처 링크 :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60129_0001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전쟁을 원할까.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것은 결국 희소한 가치를 두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외교는 이런 의미에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라는 말처럼, 국가 간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외교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이 직면한 외교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의 목소리이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제1수입국은 중국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4,438억 6,5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060억 5,900만 달러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견제’의 의미는 중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2014년 미국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2%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교역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9%이다. 미중 양국의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인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양국의 교역 비중을 비교하면 미중 관계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총 무역액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7%이다. 참고로 동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2%이다. 같은 해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조 3,810억엔으로 일본 전체 수출액 중 18.3%를 차지했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액은 19조 1,760억엔으로 전체 수입액 중 22.32%를 차지한다. 중국 전체 교역액 중 일본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총 교역액 중에 일본의 비중은 7.3%이다.

  이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국가이익 경쟁 게임을 살펴보자.  미중 양국은 상호 의존 정도가 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서로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분쟁에 사실상 개입하지만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로, 일본과 동맹은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 아세안과의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로 개입한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재균형(Rebalancing)’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토대로 갈등 없는 강대국 관계를 미국에 제의하면서도 유라시아 전역을 엮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매년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경쟁과 견제의 게임을 펼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무역액 비중만 두고 분석하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무역액 비중을 따짐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의 가치는 매우 크다. 무역액 비중만 보면 20.47% : 7.3%로 일본이 중국에 무역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IMF 자료에 따르면, 세계수출액 비중에서도 중국은 세계수출액의 12.73%, 일본은 3.75%로 중국의 수출액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TPP 참여와 다양한 국제협력을 주도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갈등구조로만 가져가기에 무리가 있다. 중국은 일본의 선진화된 기술, 1억이 넘는 내수시장, 그리고 국제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 등을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양한 경제협력에 대한 희망이 내재하고 있다. 중일관계 역시 갈등구조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 비등했던 여론이 안정화되고 내재되었던 경제협력이 드러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음을 내보이면서 중국과의 무역구조에서 불리함을 상쇄하고 전략적으로 미중 간 균형자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중일 고위급경제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일 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금융 분야를 논의할 협의체를 연내에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협의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위안화와 엔화 통화 스와핑 재개, 일본의 AIIB 참여 문제, 한중일 FTA 협상, 양국 투자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중국 덩샤오핑은 일본의 대중국 투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는 후대에 맡기자며 갈등을 잠시 접어두는 외교, 이른바 ‘각치외교(搁置外交)’를 펼친 바 있다. 2012년 댜오위다오 문제로 양국의 갈등이 첨예했고 그 이후로 역사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이번 중일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고위급경제대화 계획은 덩샤오핑의 그때를 떠오르게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2015년 11월 거의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 주도로 열렸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뒤의 일이었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중국과 한중 FTA 체결, 중국 열병식 참석 등의 성의를 보이며 중국 내수시장 진입 확장은 물론 미일과의 관계 역시 중시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협정에서 시작해 한국은 대중관계뿐 아니라 다른 외교적인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했다. 강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보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는 협력의 길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 북중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남북한과 중국 간 관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북중관계는 한중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한국과 북한이 각각 UN 회원국이며 다른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로 설명하기 위해 살펴볼 사항이 있다. 2015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린성 창춘과 랴오닝성 선양에 방문하며 동북3성 개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2015년 지린성(6.5%), 헤이룽장성(5.7%)은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중국 전체 성시 중 하위에 머물렀으며, 랴오닝성은 3.0%의 경제성장을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국 지도부가 동북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동북3성 경제성장률이 2015년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6.9%)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간다. 또한 북한 발 불안정성 확장은 중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대북제재 수위를 더 강화하자는 한미 양국의 제안을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이다. 또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및 북한 개혁·개방 위한 노력을 역제안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THAAD 도입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5자회담을 제의하며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중국에 한 셈이다. 이에 더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물론 문제의 시작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데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 압박에 경도된 사이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체를 위한 협의를 준비하고, 미국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상호 간의 무역액 비중에서 보듯 상호 협력 공간을 확보하면서 견제의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한국은 북핵문제에 몰두하며 다른 사안을 도외시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 전체를 경색국면으로 만든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은 이제라도 북핵문제를 6자회담 재개와 같은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동북아 내 경제협력 기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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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달 전에 남북물류포럼 특강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시사집중 GSnJ에 글이 나와 블로그에 올립니다.

 

아래 글은 GSnJ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요약본만 올릴 것입니다.

관련 하여 풀버전의 글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gsnj.re.kr/report/board.php?code=pds&kind=REP&no=124628

 

이하_ 요약 글

 

 

시선집중GSnJ 제 204호는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바로알기

 

 

 

 

 ○ 유라시아 일대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一帶)’와 해양으로 연결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추진하는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는 단순히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두 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중국의 직접투자(FDI)와 각종 국제기금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을 연결시켜 미주대륙과 대서양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를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거대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여, 중국의 직접투자(FDI)와 각종 국제기금을 통해 일대일로 지대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하나의 거대 경제권을 건설함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신경제발전전략).

 

○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의한 정치군사적 견제와 TPP 등에 의한 경제적 고립 위험에 대응하여 해양과 내륙을 통해 유라시아 일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신국제전략).

 

○ 이를 위해 주변국과 개발전략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통,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연결한다는 시설통,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무역통,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화폐의 안정시스템 구축한다는 금융통, 그리고 주변국 민심을 얻는다는 민심통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은 자유무역시험구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대일로와 직접 연결되는 중국의 변경지역에 대한 투자 및 기업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 북한의 나진항 인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나진항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부산항을 통해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시킴으로서 대한해협의 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최필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한국의 입장”, 시선집중 GSnJ 196호, 2015.

○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nJ 195호, 2015.

서진교, “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6호, 2014.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이일영, “한중 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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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4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발제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대응책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상하이 푸단대 외교학 박사

 

 

1. 일대일로의 정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9월과 10월 각각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대륙의 길목인 카자흐스탄에서 내륙의 통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제시했고, 중국 연안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로의 길목인 인도네시아에서 해양의 통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한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로드()를 합쳐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한다. 일대일로는 201311월 중국의 제183중전회의 결의 내용에 포함되고, 같은 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 상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일대일로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고대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내용 중에 실크로드라는 개념만 집중하다보면 중국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는 내용에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는 공간을 토대로 한 중국의 국제 자유무역지대 확장이며, 또한 국제화된 중국의 제2 개혁개방에 있다.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동서양 교류 이미지를 차용해 유라시아 전역을 공간 베이스 자유무역 네트워크 형성하겠다는 내용이다.

 

2. 일대일로의 범위

중국은 일대일로를 공간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삼아 서로 연결하고 통하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공간의 범위는 물리적 범위와 국내 범위, 그리고 국제 범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범위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기, 육지, 해양, 강 등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5320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과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의 내용에서 인프라 건설 부분을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등의 기금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 건설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입체적 인프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는 철로와 도로, 통상구, 강과 해양에는 항만시설, 그리고 대기는 공항 및 항공노선 등의 연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대일로의 물리적 범위는 내륙과 해운의 독립된 공간 연결이 아닌 입체적 공간의 상호 연계되는 복합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대일로의 중국 국내 범위에 대해서다. 일대일로를 보도하는 다수 언론들의 그림을 참고하면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안에서 시작한다. 또 일부 언론은 TCR의 시작이 롄윈강이기 때문에 롄윈강에서 시작한다하고, 어떤 곳은 최근 이신어우(义新欧; 이우~마드리드) 블록트레인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이우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이라 한다. 사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시작점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범위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18곳의 지역에서 일대일로 지방 정책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8곳만 일대일로 범위라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2월 열린 제1차 중국 일대일로 공작영도소조(중국의 당정 정책 태스크포스)에서 각 지방정부에 20149월까지 중국 중앙에서 제시한 일대일로의 틀에 맞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또한 201510월까지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중앙의 일대일로 연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는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내륙을 14개 주변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해상의 주변국까지 합치면 30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이런 주변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정부를 走出去(해외로 나가다) 전략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지방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 지방을 배후지로 연계하여 발전시킬 산업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3대 삼각주(보하이만 삼각주,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를 포함한 중국 연안 지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일체화, 장강 경제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이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런 중국의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엮는 블랙홀과 같은 중국의 전략이다.

 

일대일로 범위 중 끝으로 국제적 범위이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명시된 범위는 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다. 해양의 범위는 중국 연안,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만, 지중해, 발틱해, 그리고 남태평양이다. 상술했던 물리적 범위와 중국 국내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의 공간 범위를 분석해본다면 일대일로 전략이 보인다. 우선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체적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입체화 네트워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일대일로의 공간 네트워크는 상술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이고 서로 연결되는 육해공 공간 네트워크이다.

 

 

 

 

 

육로 및 해상 실크로드는 양끝이 수렴하는 평행선이 아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 전략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 예로 중국은 인도양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주식(파키스탄)유한공사를 통해 획득하고 개항하면서 인도양 진출을 위한 포석을 두었다.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직접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양 진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에너지 수입의 길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타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더불어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회랑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제회랑은 파키스탄 이외에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인도 지역까지 추진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반대로 해양을 통한 내륙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항입륙(借港入陆; 필자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타국의 항만을 빌려 다른 대륙에 진입) 전략 역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부두는 COSCO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리스의 항만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 지부티 등도 이런 차항입륙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진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3.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과 목표

일대일로는 이렇듯 중국을 기준으로 미주를 제외한 각 대륙과 '호련호통(互联互通; 서로 연결해 통하게 한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과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200112월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체제인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시스템에 편승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등극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물론 부작용을 동반했다. 대표적으로 빠른 성장만큼 더 커진 빈부 격차이다. 또한 중국 연안지역과 중국 내륙지역과의 격차 역시 컸다. 중국은 이런 국내 문제와 더불어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은 대외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서 미국과 EU를 양대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이 금융파생상품의 부실함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하였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EU의 경제까지 휘청이게 된다. 중국 역시도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했다. 세계 경제의 악화와 중국 자국 내 양적완화로 자금이 풀리면서 주요 건축자재의 과잉생산 문제도 본격화되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국내 문제와 세계경제 환경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 역시 중국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전략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 GDP의 약 60%이며 국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자국 내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무역 시장에 더 중점을 두는 국제 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 영향력 신장은 미국에게 있어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바꿔 중국으로 인해 기울어진 아태지역 균형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며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 전략은 군사안보, 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 안보 확대와 더불어 제1도련선 지역 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연해를 둘러싸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미국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영토 및 영해 문제로 갈등 중인 국가들과 군사훈련 및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메가 FTA를 진행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기존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의 FTAAP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난관으로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이 TPP를 가입하게 되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 지역 내 12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메가 FTA로 세계 경제의 약 38%를 차지한다. 일대일로 지역에 약 44억 명 인구수에 경제규모 약 21조 달러(세계 경제 약 29%)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 1위와 3위 규모의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TPP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TPP의 추진과 더불어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역시 추진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과 대서양지역에 각각의 메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6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메가 FTA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전략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중국은 이런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의 선언이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률에서 질적인 경제성장 수준 유지, 대외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전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경제체제로 인식, 질적인 산업구조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상(normal)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다음으로 2013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 항운, 통관, 무역, 서비스업 등을 망라하여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의 시험전(试验田)으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실행된 성공적인 제도가 씨앗이 되어 성과를 거두면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상하이에 머물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4월 톈진, 푸젠, 광둥에 제2대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와이까오차오(外高桥), 푸동공항, 양산항 지역에서 루찌아쭈이(陆家嘴), 찐치아오(金桥), 짱지앙(张江)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 어려운 시장 중심의 개혁을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해 점선면의 형식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으로서 과거 개혁개방 추진 시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와 연결을 위한 중국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PP는 전면적인 시장개방, 누적원산지제도, 국영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투자, 환경, 노동문제 등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포스트 TPP 시대에 제시될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는 국제 표준화를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점증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 국유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 환경, 투자 문제 등을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4. 일대일로의 실제 내용과 정책

중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개혁을 실시해 성공한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히 톈진-징진지, 푸젠-양안(대만과의 관계), 광둥-홍콩 및 마카오와의 관계 등을 연계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 벨트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TPP 시대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는 지향하되 점증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국제 표준화 요구가 적은 일대일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리스크 낮은 개방을 이어나간다는 의도로 해석가능하다. 미국의 TTPTTIP의 범위를 지구본에 두고 일대일로의 범위를 끼워 넣으면 지구본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미국이 주도한 TTPTTIP에는 높은 국제 표준화로 중국의 진입 장벽이 높지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는 점증적 개방과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성이 높다. 중국은 실제로 일대일로라는 공간 베이스의 느슨한 자유무역지대를 배경으로 RCEP, 한중일 FTA, 중국~ASEAN 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중국 주도의 공간 플랫폼 일대일로는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스템화가 이루어진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FDI, 무역이다. 지난 6월 창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5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중국은 지분율 30.34%AIIB의 주주국이 되었다. AIIB의 설립 목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IBRDADB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상구 등이 투자되고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대일로의 입체적 공간 플랫폼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에 해외투자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의 주변 지역에 연결될 인프라를 범위로 국제경제회랑이 계획 중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그동안 과잉생산되었던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이 소비됨과 동시에 관련 시설 및 설비들은 주변국가로 이동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국가의 산업지대에 대해 중국이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을 통해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인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말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중앙기업 중 107곳이 해외에 150여개의 지사를 설치했고, 이 중 80여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일대일로 정책관련 기구를 설립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인프라 건설과 FDI 확대는 결국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제도적으로 통관일체화, 단일창구 등의 조치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운 선진화 방안을 통한 항만 지역의 산업 기능별 구성, 블록트레인 정기화 및 정부보조를 통한 내륙 운송 수단 현대화, 국제 통신업 연결 및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진 등의 조치로 일대일로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와 무역의 편리화와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수한 구체적인 상황은 20153월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중점협력사항으로 五通; 정책통(政策沟通), 시설통(设施联通), 무역통(贸易畅通), 금융통(资金金融),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제시했다. 각종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일대일로를 향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책통(政策沟通),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의 입체적 연결이 시설통(设施联通), 무역의 자유화, 상호투자 영역 개척, 무역 구조 전환 및 향상 등의 무역통(贸易畅通), AIIB를 필두로 해 실크로드 기금, 해상 실크로드 은행,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등의 금융통(资金金融), 교육문화협력 강화, 의료, 관광, 과학기술협력, 인적자원 교류 등을 강조하는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다섯 개의 통을 구체적 정책 시스템으로 삼고 일대일로 공간 플랫폼을 연계하며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배타성이 없는 공간 플랫폼이다. 실제로 일대일로 액션플랜 5페이지에서는, "일대일로의 관련 국가는 고대 실크로드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각 국가와 국제, 지역 조직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건설한 성과를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실행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 국가와 연결되며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 남태평양 일대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연결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부에서 제2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경제지대 네트워크를 전 지구 범위의 형성한다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5. 중국의 일대일로에 한국의 대응책

한국은 전환되는 국제환경 속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일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대일로의 취지가 위에 언급한대로 인프라, FDI, 무역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FTA의 바람을 타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을 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상하이 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대외시장의 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자본, 통관, 항운(물류), 과학기술, 관광, 서비스업의 분야에 걸쳐 대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자국의 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진출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다. 최근 상하이 푸동 지역 내에 6개 지역이 자유무역시험구로 확장되었고 향후 푸동 전 지역이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투자를 위한 기관 간의 협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런 교류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상하이 내 실시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실행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징진지 지역과 연계될 톈진은 동북3성을 비롯한 북방지역과 연결될 것이고, 푸젠성은 대만과의 경제 교류, 광둥성은 서비스업 및 첨단 기술 사업 분야가 강점인 홍콩과 마카오와 연계 발전할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진출 희망 기업들에 정보 제공 및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3의 자유무역시험구 예정지와 13개의 국가급 신구,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 상 창구 역할을 할 변경 인근 지역의 요충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포석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가급 신구는 지역 차원의 개발이 아닌 국무원 주도의 국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국가급 신구도 역시 하급 지역으로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인근 지역 요충지의 대표적인 예로, 광시좡족자치구는 베트남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 지역으로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쓰촨 및 충칭시의 새로운 출해 통로 후보지이기도 한 이곳에 대한 정책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한국~베트남 FTA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중국의 동남아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책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20159월에는 발표될 중국 전국 일대일로 지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2016년에 발표될 "13·5 경제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역별 경제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통관 일체화 및 단일창구 등의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을 활용해야 한다. 일대일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화물에 대한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검험검역과 각종 신고제도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기업의 경우 통관의 혜택을 주는 등 중국 내 통관제도의 개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한국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개 통관 일체화 구역(동북지역,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광둥, 실크로드경제벨트) 지역에서 통관 제도 개혁을 위한 통관 일체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기존에는 칭다오항를 경유해 시안으로 운송될 화물은 우선 칭다오 세관에서 한번, 그리고 관련 지역 내의 화물 목적지 세관인 시안에서 한번 더 검험검역, 신고를 담당해야 했고 운송은 세관 차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시안에서 전자로 통관할 화물 및 해당 정보를 기입해 발송하면 칭다오항에서 관련 화물을 한번만 검험검역을 실시하고 시안으로 기업 차량으로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향후 중국 전국 단위로 통합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일대일로를 향한 중국의 무역 편리화의 제도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한국이 멀티 FTA 국가로서 중국의 한국 국내 투자를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EU, ASEAN,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발효 중에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원산지 규정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투자장소를 제공해주어 'Made in Korea'의 이름으로 한국과 FTA 체결한 국가나 국제조직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한국 해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제3국을 연계한 FTA 혹은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럽을 두 축으로 한 거대 경제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중국과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및 경제회랑 형성이다.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중국 주변국의 한 국가와 연계한 FTA를 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중국~베트남 FTA 및 경제협력이나, 한국~중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등 다양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응용해 한중일 FTA나 중국과 아태 지역 경제 협력 방안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한중 FTA에서 인정된 북한 지역의 역외가공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내륙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북한 또한 일대일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프레임으로 남북한과 중국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북방경제와의 연결을 가시화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선특별시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부산항과 연계하고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나선특별시에 공단 투자를 이끌고, 나선특별시 인근의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자루비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나선특별시에는 나진항, 웅상항, 선봉항 등이 있고 남으로는 청진항이 있다. 이 항만의 배후지로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의 북방지역에 대한 포석을 마련하고 북방항만을 스포크항으로 삼아 동북아 허브항인 부산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저렴한 노무비, 중국 북방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및 제조업 상품, 한국의 서비스업 및 기술력, 중국 연안의 소비력,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등이 어울러진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대를 지렛대로 삼은 한국의 포석을 놓을 수 있는 전략적 고찰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이 취해가야 할 전략은 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지대의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 라인, 중국의 연안, 일본의 한 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국가의 지역들을 공간 플랫폼으로 삼아 시스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환동해 경제권의 도시협력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이외에도 공통된 공간 내에서 지방외교를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부산을 중심축으로 해 각 핵심 항만 및 물류 요충지와 도시 간 FTA를 진행하거나 통관시 혜택, 물류 관련 규격, 차량 번호 국제화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공간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끌 수 있다. 또한 한국판 일대일로의 정책통(政策沟通)으로서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제2 개혁개방 정책의 블랙홀과 같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및 환대서양 경제권,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현재 세계 경제의 구도가 기존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 베이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세계질서의 전환 속에 한국은 한곳에 편재되어 전략을 펼치기보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복잡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현실화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으로서의 공간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

 

 

 

 

위 발제문 자료는 남북물류포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남북물류포럼

 

http://www.kolofo.org/?c=user&mcd=sub02_01&me=bbs_detail&idx=1465&cur_page=1&sParam=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2&me=bbs_detail&idx=1567&cur_page=1&s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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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퍼시픽 호텔에서

남북물류포럼 초청 "일대일로(一带一路)" 관련 강연에서 발표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에 오랫동안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진행하거나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15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상하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일정에서 세 차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23일 오후3시에 부산으로 이전한 KMI 본원에서

'해양지식포럼-부산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은사님과 같은 동아대 원동욱 교수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물론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공식 사진은 제공받지 못해 제가 발제 전에 찍은 사진만 올립니다.

 

 

 

세 개의 발표 모두 일대일로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내용과 지적 사항을 반영하면서 내용을 가다듬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이후 많은 분들께 좋은 질문과 지적을 받아 배우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23일 저녁까지 부산에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급하게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뒷풀이도 함께 가지 못하고 주변 어르신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올리고 가서 못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바로 서울에서 강연 일정이 잡혔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발표였습니다.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초청 포스터

 

 

사실 그 전날 진행되었던 정책 토론회 발표는 일단 제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 급하게 넘어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세미나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간 터에 준비 상태도 엉망이었구요.

 

대신 남북물류포럼은 제가 준비한 것대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름 유머도 섞어가면서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명함 교환도 해주셨습니다.

 

김영윤 회장님의 배려로 좋은 자리에 참석해 발표를 하게 되었고,

사회자인 추원서 박사님의 부드러운 리드와 질문, 그리고 내용 보충 등으로 발표를 편하게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남북물류포럼 조찬회에서 발표하던 모습.

사진을 제공해주신 정경화 국장님과 진행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신 서정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북물류포럼 행사를 마치고 많은 분들께서 자료를 요청해주셔서 제공해드리고

또 인사드리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통해 많이 배우기도 했구요.

또한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27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브라운백 회의에 초청해주셔서

발표차 세종시에 방문했습니다.

 

브라운백 회의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운백 회의 발표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 횡설수설했던 것도 있고,

다소 긴장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도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때마다 아쉬움이 많고 실수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는데

이를 자꾸 복기하면서 오늘도 과거의 저를 반면교사 삼아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5년 7월 23일 부산에서,

2015년 7월 24일 서울에서,

2015년 7월 27일 세종에서.

 

세 번의 발표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은 상하이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통관일체화 관련 글을 포함해 다양한 글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내용은 발제문, ppt 자료, 관련 기사 내용을 비롯해 블로그에 차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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